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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29년만에 다시 법정에…피해자 한 풀리나

원판결 깨도 피고인 무죄 효력은 못 바꿔 피해자 구제·보상 특별법 추진 근거될 듯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감금 무죄를 선고받은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

창간11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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