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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나 홀로 작업’ 참변, ‘위험의 외주화’ 근절 헛구호였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현장 점검을 하던 스물네 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그제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 입사해 경력이 3개월도 채 안 된… 2018-12-13
[사설] 11월 취업자 증가 반갑지만, 고용개선 아직 갈 길 멀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 5000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최근 10개월 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라니 줄곧 경기 둔화로… 2018-12-13
[사설] 남북이 상호 검증한 GP 철수 더 확대돼야
남북이 철수나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각 11곳에 대한 상호 검증을 어제 실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 속에서도 남북의 군… 2018-12-13
[사설] 코레일 사장 사퇴, 공공기관장 인사 반면교사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강릉선 KTX 사고의 책임을 지고 어제 사퇴했다.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경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릉선 탈선 사고에 “국민… 2018-12-12
[사설] 첫 여성 원내사령탑 세운 한국당, 보수 일신해야
앞으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책과 여야 협상을 책임질 새 원내대표로 4선의 나경원 의원이 어제 선출됐다. 한국당 계열의 보수정당 역사상 여성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으로 그… 2018-12-12
[사설]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 해답은 조기 비핵화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0일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단… 2018-12-12
[사설] 홍남기호, 욕먹을 각오로 정책 펴야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를 이끌어 갈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홍 부총리와 40여분간 환담을 하면서… 2018-12-11
[사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요구 지나치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을 최고 두 배까지 올리려 한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자아낸다. 월스… 2018-12-11
[사설] 임시국회 열어 선거제 개편·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각 처리’ 시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 인상’하고 지역구 예산을 챙… 2018-12-11
[사설] 3주에 11건 사고, 코레일 믿고 탈 수 있겠나
코레일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선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열차 10량이 모두 탈선해 승객 198명 중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속 100㎞로 달… 2018-12-10
[사설] 2년 연속 세비 올리는 국회의원의 후안무치
국회는 그제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 290… 2018-12-10
[사설] 김정은 답방 둘러싼 도 넘은 ‘남남갈등’ 우려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요 며칠 새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목한 언론 보도가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실제 답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2018-12-10
[사설]사법농단 실행자 구속하고 상급자는 기각, ‘판사 카르텔’ 아닌가
법원이 7일 사법농단 지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과 차장… 2018-12-07
[사설]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 튼 출산정책, 늦었지만 다행이다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렸던 그동안의 출산정책… 2018-12-07
[사설]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변화 없는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어제 잠정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자… 2018-12-07
[사설] 무산위기 ‘유치원 3법’, 한국당이 한유총 방패막이인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 2018-12-07
[사설]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전형 더 확대해야
내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40명(12.9%) 늘어난 350명으로 확정됐다. 지역인재 7급은 올해보다 10명 증가한 140명으로 행정직군 85명과 기술직군 55명을, 지역인재 9급은 올해보다… 2018-12-07
[사설] 광주형 일자리 꼭 성사시켜 고용난 숨통 틔워야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막판 타결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그제 현대자동차와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협약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어제 노사민정협의… 2018-12-06
[사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보·경제 상생해야
국방부가 어제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강원·경기 등 휴전선 접경지역 내 3억 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로 1994년 17억 1800만㎡ 해제 이후 … 2018-12-06
[사설] ‘시한폭탄’ 지하공동구, 노후화 타령만 할 건가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그제 밤 일어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송관 파열 사고는 그야말로 날벼락 인재였다. 지하의 열 수송관이 파열돼 100도 이상 펄펄 끓는 물기둥이 치솟아 일대를 뒤덮었다. 미… 2018-12-06
[사설] 경제 위기의 징후들 새 경제팀 낙관할 일 아니다
경제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 수준의 고용상황과 소득양극화 심화, 노·정, 노·사 간 첨예한 갈등도 문제인데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가늠케 하는 지표들마저 희망적이지 않다는… 2018-12-05
[사설] 전범기업 소송 서류까지 챙겨준 ‘양승태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 만행은 끝간 데를 모른다. 어디까지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 2018-12-05
[사설] 연동형 비례제 3가지 방안, 끝장토론해서 결정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의원 정수 유지’의… 2018-12-05
[사설] 제 눈의 들보 못 보는 청와대, 전면 쇄신하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파문이 연일 커진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정쟁으로까지 불붙었다. 공직자들의 비위를 추상같이… 2018-12-04
[사설] 밀실심사 논란 국회 소소위 예산심사 공개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가 그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 예결위 … 2018-12-04
[사설] 편의점 자율규약, 본사·가맹점주 상생협력 계기로
한국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점포 수가 많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인구 대비 점포 수에서 편의점 선진국인 일본을 앞질렀다.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2018-12-04
[사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전 김정은 연내 답방하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내년 1, 2월 열릴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소는 밝히지 않고 “세 곳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2018-12-03
[사설] 미·중 무역전쟁 휴전, 우리 경제체력 다질 기회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 2018-12-03
[사설] 한국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 개악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 2018-12-03
[사설] 한은 금리인상, 가계빚 등 후폭풍 면밀히 살펴야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이주열 총재도 국회 국정감사…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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