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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착착 이행되는 군사합의서, 판문점선언 비준 계기 돼야
평양선언 비준 순서상 맞지 않으나남북, 비핵화 추동하는 고육의 선택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했다. 재정을 동반하거나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 2018-10-24
[사설] 조명래 후보자 투기의혹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후보자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등을 맡는 등 학계와 시민… 2018-10-24
[사설] 외교관의 일본 근무 기피 ‘쏠림 외교’ 경계한다
외교부가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정무과 서기관급 외교관 3명을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재모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주미국 대사관과 더불어 인기 순위 1위를 다투던 주일 대… 2018-10-24
[사설] 고용세습 국정조사 미적거릴 이유 없다
서울교통공사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공기업 전체로 퍼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다른 공… 2018-10-23
[사설] 신냉전 우려되는 미·러 핵전력 조약 파기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공식화했다. 현지시간 22일 러시아에 파견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 2018-10-23
[사설] 심신미약, 더는 면죄부 안 되게 명확한 잣대 들이대야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냈다는 소식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90만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인… 2018-10-23
[사설] 속도 조절 북·미, 비핵화 동력 유지 만전 기하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9일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 열흘 내에 나와 북한의 카운터파트와의 회담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기대한다… 2018-10-22
[사설] 한유총은 원생 볼모 협박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호도하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한유총은 지난 20일 ‘사립유… 2018-10-22
[사설] GM본사, 한국GM 법인분리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지난 4월 말 경영정상화 합의 이후 반년 만에 한국GM의 노사 갈등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의 … 2018-10-22
[사설] 유엔사 ‘남북군사합의 이행 지원’ 발표, 한·미의 긴밀한 공조 기대한다
유엔군사령부가 어제 ‘지뢰제거작업 검증, 군사합의서 다음단계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히 공조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2018-10-19
[사설] ‘대학판 숙명여고’ 의혹, 엇나간 자식 사랑에 무너지는 교육신뢰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에 근무 중인 한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전 과목 최고 평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4년… 2018-10-19
[사설] 방북 수락한 교황, 한반도 평화 촉진자 되길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했다. 교황은 어제 오후(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무조건 응… 2018-10-19
[사설] 일자리 세습 의혹 서울교통공사, 검찰이 수사하라
청년 구직자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갈수록 구린내를 더하고 있다. 채용 비리에 이어 기획 입사, 거짓 해명까지 양파 껍질… 2018-10-19
[사설] 11월 금리 인상, 이자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철저 대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11개월째 금리가 동결됐다. 그러나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게 확실시된다. 2명의 금통위원이… 2018-10-19
[사설] 새 진용 꾸린 헌재, 산적한 난제 처리 서둘러야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마침내 가결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한 여… 2018-10-18
[사설] 당정 섣부른 가짜뉴스 대책 우려한다
‘가짜뉴스’의 해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순 없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나쁜 의도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해 공론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 2018-10-18
[사설] 한국 경쟁력 갉아먹는 독과점과 노동시장 경직성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1계단 뛰어오른 15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일본보다 낮지만,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보다는 우위에 있다. … 2018-10-18
[사설] 불가역적 비핵화 촉진 위해 제재완화 강조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 2018-10-17
[사설] “비리 사립유치원 국공립으로 대체하라”는 국민의 분노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자 학부모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알토란 같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가방, 성인용품 등을 사들인 파렴치한 행태들이 드러났으니 그럴… 2018-10-17
[사설]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하라
민주노총이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지를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 2018-10-17
[사설] 프랑스가 수입하는 한국 수소차, 국내서 외면받아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투싼 수소전기 택시의 충전 시연을 참관했다.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는 수소차에 대한 육성 의지와 함께 혁신성장… 2018-10-16
[사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미국 이견 없어야
남북이 어제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 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해 미국 반응이 주목된다. 남측은 지난 8월 말 인원과 열차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보내 조사하려 했으나… 2018-10-16
[사설] 임종헌 소환, 이젠 사법농단 ‘몸통’ 밝혀야 한다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지 4개월 만이다.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2018-10-16
[사설] 고질적 사립유치원 비리, 교육 당국 책임 크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2018-10-15
[사설]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의료계가 미적거릴 이유 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절차를 밟기 귀찮아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탓에 빛 좋은 개살구일 때가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손의료… 2018-10-15
[사설] 국토부, ‘카풀 논란’ 이제 매듭지어라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손님을 실어 나르는 카풀 서비스 추진을 놓고 인터넷 기업들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도입을 불법이라며 막아 냈… 2018-10-15
[사설] 정부의 경기 진단마저 돌아서게 한 엄혹한 경제상황
 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2018-10-12
[사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MB 때부터 시작됐다니
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발방지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이 … 2018-10-12
[사설] 비핵화 중대 길목에 한·미 ‘제재 균열’ 없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해제 불가를 못박는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가 될 만한 발언을 해 비핵화의 중대… 2018-10-12
[사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부 고위직 인선부터 솔선수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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