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호텔 숙박권·헬기 여행 상품권…日 고향납세 답례품 과열경쟁

입력 : ㅣ 수정 : 2018-09-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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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바라키현의 작은 마을 사카이마치는 지난해 ‘고향납세’를 통해 21억 6000만엔(약 215억원)을 도시민 등으로부터 기부받았다. 그러나 기부에 대한 대가로 미국 하와이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값비싼 상품을 주면서 답례품으로만 기부액의 65%인 14억엔을 지출했다. 이곳뿐 아니라 시즈오카현 오야마초는 헬리콥터 여행 상품권을, 사가현 가라쓰시는 영양제·화장품을 주는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들어온 고향납세의 절반 이상을 답례에 썼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지자체들의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16일 현지 언론이 전했다. 고향납세란 자신의 고향을 비롯해 돕고 싶은 지자체에 전달하는 일종의 기부금이다. 고향납세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보내오는 답례품과 함께 2000엔을 넘는 금액에 대해 주민세·소득세 등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참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답례품을 주는 지자체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에 지자체들은 답례품 수준을 갈수록 높였다. 이를테면 나가노현 이나시의 경우 2016년 고향납세로 72억엔을 유치해 전국 2위였는데 TV,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답례로 보내준 게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답례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답례품을 바꾼 결과 기부액은 전년의 5% 수준인 4억엔으로 급감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4월 답례품의 금액을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이미 기세가 오른 지자체들을 제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보다 못한 총무성은 지난 11일 ‘상한 30% 룰’을 어기거나 자기 지역 특산품이 아닌 물품을 보내는 지자체는 고향납세 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구입이나 배송 등에 들어간 지자체들의 답례비용 총액은 전체 기부금 3653억엔의 40%에 달했다. 전체 1788개 지자체의 14%인 246곳이 ‘30% 룰’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총무성의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후쿠오카현의 한 소도시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와규(소고기)를 답례로 제공해 왔다”며 “우리 같은 작은 마을에서 나오는 게 기껏해야 쌀 정도여서 지역 특산품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지역과 경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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