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방탄 사법부’

입력 : ㅣ 수정 : 2018-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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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영장기각이 많아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내로 수사가 끝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장 나서는 박상기 장관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정회 선언 후 박상기 장관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논란으로 국감은 10분간 정회했다. 2018.10.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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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 나서는 박상기 장관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정회 선언 후 박상기 장관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논란으로 국감은 10분간 정회했다. 2018.10.12
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을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농단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라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영장기각이 워낙 많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농단 수사가) 올해 내로 끝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죄가 있는 사법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영장을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검찰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나면서 검찰이 비대해지고 직접수사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10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부당한 영장 기각에 분노하고 사법농단 사건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비대해지고 있는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날인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복권 발언’에 대해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오전 국감은 시작 40여분만에 정회됐다.

 이후 오후 2시쯤 가까스로 개시된 국감에서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 복권 발언에 대해 “그간의 강정마을 해군 복합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법무부는 이 사안이 향후 사면의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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