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 눈높이에 대하여/임창용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12-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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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헌법기관들이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문재인 대통령),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장관들을 교체했다는 의미가 있다.”(8·30 개각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데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된다.”(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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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논설위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문구 중 하나가 ‘국민 눈높이’가 아닐까. 취임사를 할 때도, 정책을 발표할 때도,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도, 인물을 중용하거나 면죄부를 줄 때도 국민 눈높이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나 국민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때 내세운 명분도 국민 눈높이였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당시 청와대 대변인)처럼. 이렇게 임명된 장관들 역시 취임사에선 이구동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외쳤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데 궁금증이 생긴다. 국민 눈높이가 뭐지? 사람마다, 세대마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 생각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눈높이를 잴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국민 눈높이를 남발해도 되는 건가 등등. 생각할수록 의문이 꼬리를 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가 유난히 애용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란 점이다. 네이버에서 꽤나 꼼꼼히 검색해 본 뒤 내린 결론이다. 물론 그전에도 쓰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습관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뒤부터다.

대통령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가. 한데 투표를 통해 작용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