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친 일자리…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

입력 : ㅣ 수정 : 2019-06-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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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 고용률 67% 사상 최고치
실업률은 외환위기 후 최장 4%대
단기일자리 취업자수 35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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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수가 25만명대로 늘었고, 15~64세 고용률이 6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은 5개월째 4%대였으며 체감실업률도 상승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고용 여건이 바닥을 쳤지만 신규 고용 대부분이 국가 재정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라는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 일자리 증가에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는 뜻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32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 9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9만 7000명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나타냈던 취업자수는 올해 2월(26만 3000명)과 3월(25만명) 20만명대 증가로 회복했다가 4월(17만 1000명)에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는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67.1%까지 올랐다.

반면 실업자수는 11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000명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실업률도 4.0%를 기록해 5개월째 4%대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2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취업 시장이 개선되면서 구직자들이 늘어난 것이 실업자수와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세를 감안하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재정 투입의 효과가 나타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 4000명(6.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4만 7000명(10.7%) 증가했다. 2017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던 ‘도소매·음식숙박업’이 6만명(2.6%) 늘며 반등했다. 반면 ‘제조업’에서 7만 3000명(-1.6%), ‘금융 및 보험업’에서 4만 6000명(-5.5) 줄어드는 등 민간 일자리는 감소세를 유지했다. 그 결과 40대 고용률은 78.5%로 전년 동월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상황이 양적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주당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35만명이나 늘었고,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고용보조지표3’은 12.1%로 1년 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추가경정예산이 무리 없이 통과되면 정부가 목표로 한 연 20만개 일자리 증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민할 점”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상황 개선은)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착시효과”라면서 “체감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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