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스캔들’…乙대乙 싸움에 백기들었다

입력 : ㅣ 수정 : 2019-07-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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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낮은 인상률
소득주도성장 기대한 효과 없었고 을대을 싸움으로 번져
경제위기 주범 낙인찍힌 최저임금 앞으로도 논란 예상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뉴스

▲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뉴스

‘과속스캔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 30% 가까이 가파른 속도로 오른 최저임금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월급 179만 5310원)으로 결정하면서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한 소득주도성장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의 ‘을(乙)대을’ 싸움으로 번졌다. 이미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찍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이 끝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장으로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참사”라고 반발하면서 당분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7.3% 상승했다. 정부는 최임위가 독립적인 기구라고 강조하지만 가파른 인상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는 문 대통령만의 약속은 아니었다. 시기의 차이일 뿐 당시 홍준표나 안철수 등도 같은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때만 해도 이 목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보니 부작용이 속출했다.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겠다는 목표는 퇴색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을’인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최저임금은 경제위기의 원흉으로 몰렸다.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불어닥친 고용 한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경제위기 속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조차 없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는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을 무너뜨리는 핵심 논리로 작용했다. 최임위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근재 종로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는데 임금만 빠르게 올랐다”면서 “현장에선 가파른 최저임금에 대응하고자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에서조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거론된 것이 이날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 중 15대11(기권 1)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위원들은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회의 직후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도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존중정책,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됐다.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분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승순 최임위 부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중 무역갈등, 일본과의 마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호소한 경영계의 이야기가 많이 작용했다”면서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하면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많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인상률이 낮다고만 볼 것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인상률을 평균하면 9.9%기 때문에 추세를 합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덩어리가 많이 커졌다. 예전에는 야구공이었는데 지금은 농구공이다. 이런 실상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최임위의 향방도 주목된다. 소상공인 위원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임 부위원장은 “올해 내 최임위 논의 거쳐서 제도개선위를 설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원회의에서 동의한다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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