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위축돼서는 안 돼

입력 : ㅣ 수정 : 2019-1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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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서울의 27개 동을 발표했다.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이 제도가 서울에서 부활한 것이다. 해당 지역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된다. 5∼10년의 전매 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불안하게 지켜본다. 시행과 폐지, 완화·강화를 반복해 온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주택 공급 축소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역사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는 “제도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했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을 억누르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여전하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곳은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수준으로는 서울 집값 급등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준비하는 단지들은 ‘규제가 풀릴 때까지’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태세다. 경기 과천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올해 상반기 주택 투자는 4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 39.6%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2020년 주택 투자가 올 상반기 수준으로 감소하면 생산 유발 효과는 28조 2000억원 감소하고, 취업자 약 13만 5000명이 줄어든다고도 분석했다.

우리는 서울의 집값 상승은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콤팩트시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해 왔다. 수요가 늘면 공급을 늘려야만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아닌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유동성이 넘치는 시절에는 더욱 그러하다.

2019-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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