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모병제’] 돈·안보·인구절벽·빈부격차 그리고 일자리

입력 : ㅣ 수정 : 2019-11-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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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모병제 전환 이슈 던지자 갑론을박
안보 약화, 가난한 청년이 주로 군복무 ‘박탈감’
7조원 예산에 표몰이용 반짝 공약에 피로감도
반면 여성복무,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논란 해소
수십만 일자리 양성에 GDP 16조 이상 주장도
헌법 상 징병제, 핵심 전투병과만 모병제 제언도
지난해말 비무장 지대 동부전선을 경계하는 장병들. 서울신문DB

▲ 지난해말 비무장 지대 동부전선을 경계하는 장병들. 서울신문DB

민주연구원이 쏘아올린 모병제 전환 문제가 갑론을박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래 민주연구원의 의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모병제를 추천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이고 야당 역시 의견통일이 안 된다.

정리하자면 인구절벽으로 언젠가는 불가피하게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연기를 피우던 시점에, 민주연구원이 뜨거운 감자를 던진 셈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및 안보 약화, 가난한 이들이 주로 군복무를 하는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다. 반면 무엇보다 확실하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장점이다. 최첨단 군으로 도약할 경우 안보가 외려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모병제를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이견이 너무 뜨겁게 표출되자 우선은 논의를 미루는 방향으로 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이 시기상조라며 안보 약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며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병제로 경제적 약자가 주로 군 복무를 할 경우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장경태 당 전국청년위원장은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고,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모병제는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소와 첨단과학군과 연결돼있어 검토할 때가 됐다”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논의되는 중인 것도 참고할 만하다. 진지하게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수, 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며 모병제 논의를 환영했다. 그는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어,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징집 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헌법에서 징병제를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신중해야 할 병역에 관한 사항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던지고 있다”며 “결국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군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다”고 비판했다.
신병수료식 전경. 서울신문 DB

▲ 신병수료식 전경. 서울신문 DB

모병제의 배경은 인구절벽이다. 19~21세 남성은 100만 4000명에서 2023년 76만 8000명으로 23.5%가 급감한다. 2025년에는 징병제 유지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도 이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상비병력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족한 인력은 여군과 중간간부(중·상사 및 대위)의 복무기간을 늘려 대응할 방침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징병제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첨단 무기를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실제 능숙한 병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1년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연구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징병제로 인해 학업·경력 단절과 같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최대 15조 7000억원이다. 또 모병제로 사병 18만명을 감축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5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군 가산점 찬반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기피, 군 인권 학대 등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했다. 모병제로 수십만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의견도 내놓았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다. 모병제 시행을 위한 예산은 7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 최첨단 무기가 도입돼도 아직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안보업무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부 격차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군복무를 할 경우 사회통합에 저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간 모병제는 총선 때면 나오는 단골 메뉴였다. 20대 남성을 위한 표몰이용 공약으로 반짝했다 없어지는 게 반복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피로감도 높은 게 사실이다. 즉, 현실성은 없는데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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