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진상규명·관련자 문책”…‘北 선원 북송’ 국정조사 추진

입력 : ㅣ 수정 : 2019-11-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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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첫 회의에 정부 관계부처 전원 불참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동료 살해 후 귀순의사를 전해온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강제추방한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불렀지만 전원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한국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북한 정권 눈치보기로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는 게 이 정부의 모습”이라며 “첫 번째 저희의 과업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을 파악하자고 했는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며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송환이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무도하게 인권을 짓밟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국정조사를 두고 TF 차원의 실무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한 혐의가 있는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하지만 추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 보고를 받고자 했지만 전원 불참한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당이 진실 규명을 한다고 이것저것 질문할 텐데 부처마다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고 답변도 다르다면 또 논란이 될 것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정부 부처에 공문으로 참석을 요청했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더니 전부 불참하기로 결의한 모양”이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상 파악 회의에 다 갔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진상 규명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는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에 외부인사로 참여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번 추방 결정은 숭고한 자유 선택을 무참히 짓이긴 반헌법적 처사”라며 “귀순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돼 추방할 수 없다. 자의적 추방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TF는 이주영 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김재경 의원, 정보위 간사 이은재 의원, 국방위 간사 백승주 의원, 북한인권포럼 대표 홍일표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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