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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대검차장, ‘하명수사’ 靑 공격 의혹에 “오해, 수사지연은 경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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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2-06 01:3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여야 의원 찾아가 ‘靑·여당 공격 위해 수사 늦춘 것 아냐’ 취지 해명

대검차장 “경찰 자료회신 늦어 수사지연”
“경찰 자료에 수사 단서, 수사 안할 수 없었다”

이종걸·박주민·김관영 등 의원들 만나 해명
“부적절 처신” 지적에 “의원 요구에 응한 것”
檢 “윤석열, 의원 요구 전 국회 출입 삼가 지시”
檢, 6일 與 공정수사특위 간담회 불참 통보
보는 듯 안보는 듯… 엇갈린 두 눈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청·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윤 총장을 응시하는 문 대통령의 눈빛과 아래를 바라보는 윤 총장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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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듯 안보는 듯… 엇갈린 두 눈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청·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윤 총장을 응시하는 문 대통령의 눈빛과 아래를 바라보는 윤 총장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시점을 둘러싸고 검찰이 청와대나 여당을 공격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하명 수사 의혹 수사 시점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은 이미 지난해 고발됐지만 검찰이 이제 와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한다는 여권 등의 지적에 ‘수사가 지연된 것은 경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차장검사는 2014년부터 3년 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국회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어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전하겠다며 의원들을 찾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행 입증할 ‘고래고기 보고서’ 공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숨진 검찰수사관 A씨 등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2명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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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행 입증할 ‘고래고기 보고서’ 공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숨진 검찰수사관 A씨 등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2명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 차장검사가 찾아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검찰이 일부러 1년 늦게 한 것 아니냐,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 수사가 지연된 것은 경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중요한 자료를 경찰에 요청했는데, 경찰이 회신을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해왔다”면서 “그 답신 자료가 온 뒤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또한 강 차장검사는 “해당 자료에는 상당히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서 “그 자료를 회신받고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차장검사는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자유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이 있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거론하며 ‘공정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29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대검 차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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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대검 차장이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검찰총장이 양해를 구하고 공식적으로 강 차장검사가 공개 방문했다면 모를까 이렇게 검찰 측이 의원들을 따로따로 만나 해명하고 다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강 차장검사가 국회의원들의 설명 요구에 응한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설명 요구가 있기 전에는 국회를 출입하지 말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차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함께 경찰에 대한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하명수사’ 의혹 관련 내용을 파악한다는 취지에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간담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사건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설훈 위원장 “검찰 바로잡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설훈 위원장은 “검찰공정수사특위는 현재 벌어지는 검찰 표적수사및 수사권남용 이를 통한 정치개입의혹 을 바로잡고 국민위한 검찰로 바로잡고, 검찰개혁 완수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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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위원장 “검찰 바로잡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설훈 위원장은 “검찰공정수사특위는 현재 벌어지는 검찰 표적수사및 수사권남용 이를 통한 정치개입의혹 을 바로잡고 국민위한 검찰로 바로잡고, 검찰개혁 완수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12.5/뉴스1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는 6일 오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사건’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내일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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