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잘 기능하고 있다”…발언의 의도는?

입력 : ㅣ 수정 : 2020-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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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는 가운데 벽면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다. 고노 다로 방위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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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는 가운데 벽면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다.
고노 다로 방위상 트위터

한국 정부가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이 “잘 기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노 방위상은 이날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지 반년이 지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강화되자 이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지소미아가 자동 연장되는 날짜를 목전에 앞두고 지난해 11월 한일 대화 동력 마련을 위해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정확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다종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노출하며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2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을 발사하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SLBM은 1발로, 낙하 중 탄분리가 이뤄진 것을 두고 2발로 잘못 포착해 다시 1발로 정정했다.

또 지난해 북한이 여러 차례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수차례 탐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며 불안감이 확산하기도 했다.

한일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됨에 따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이날 지소미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유예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경우 발생할 탐지 실패 등의 우려를 서둘러 차단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노 방위상은 이날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라며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선을 그어 팽팽한 평행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다음달 화상회의 방식의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3국 공조를 강조하며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철회하는 압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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