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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청년들의 분노 해결은 뒷전, 말로 논란만 키우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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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30 06:18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지난 2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규직화(직고용) 추진을 발표했다”며 불공정한 전환과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6.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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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연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지난 2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규직화(직고용) 추진을 발표했다”며 불공정한 전환과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6.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민주당, 인국공 논란에 가짜뉴스 탓만
통합당, 정부·여당 공격 소재로만 이용
검색직원 1900명 새달부터 직고용 추진
800여명 직원 공채는 8월부터 절차 개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가운데 여야가 주고받기식 논쟁을 연일 반복하고 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청년층 분노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정쟁에 가까운 말싸움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의 분노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은 반대 여론의 원인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등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크게 보도를 만들어 내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상황과 갈등을 자꾸 부풀려 나가는 이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정부 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고집스럽게 3800만원을 받는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문제 제기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당은 인국공 사태 이후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총선에서는 노동유연성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등 반(反)노동 정책을 공약했다.

지금과 같은 논쟁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에서는 가짜뉴스라고 해명하기보다는 팩트를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규직화는 지난 정권에서도 추진한 시대적인 과제인데 야당은 지엽적으로 보고 비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사는 다음달부터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약 40%(약 800명) 직원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은 오는 8월 채용대행 업체 선정, 9월 채용 공고, 10∼11월 서류·필기전형·면접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성 시비 논란이 거센 만큼 채용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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