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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씨줄날줄] 통일 부총리/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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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30 03:35 weft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일부는 1969년 2월 정부 내에 처음 조직이 생긴 뒤 몇 차례 변신을 겪었다. 국토통일원으로 시작했던 명칭은 북방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태우 정부 때 통일원으로 바뀌면서 장관에서 부총리로 한 급 높아졌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발생한 외환 위기를 넘겨받은 김대중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통일부로 이름을 바꾸고,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직급도 낮춘다. 51년 역사의 통일부에서 부총리 겸 장관은 8명이었다.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해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등 쟁쟁한 인사들이 통일원 부총리를 꿰찼다.

남북 관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정점으로 사실상 파탄 직전에 이르자 여권을 중심으로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론이 나온다. 한 직급 높아진 부총리가 외교, 국방 등 관계부처를 이끌면서 남북 관계를 추슬러야 한다는 게 논리의 요지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그제 통일 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도 참가했다. 통일 부총리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영삼 정부 초대 통일원 장관을 지낸 한완상 전 부총리가 시동 건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김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1994년 7월)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가 아니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반대론자들은 20년간 대북 특사 면면만 보더라도 굳이 통일 부총리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임동원·김만복ㆍ서훈 등 전현직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평양에 갔던 대북 특사들은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북 관계에서 부총리라는 옥상옥을 만들면 혼선을 더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찬성론자들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통일부는 부총리가 맡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연철 전 장관이 말한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더운밥 먹는 실세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부총리 격상 논의에 앞서 통일부 명칭을 손보는 게 먼저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한의 연합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모두 담았다. 다른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은 장기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에 다다른다는 점에서 한반도평화부 혹은 평화부로 개명하는 게 시대에 맞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marry04@seoul.co.kr
2020-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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