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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단독]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사정 회의 최종안도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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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30 14:57 societ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일각 “일부 항목 정리해고 여지” 우려에
민주노총 추인 안 해…최종 성사 불투명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 사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해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 위원장,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노동계가 요구했던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보전금을 지원하고,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사정이 의견을 모은 최종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정리해고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일각에서 나오면서 노사정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협의한 결과로 도출한 최종안이 이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3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종안은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제1장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급격한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노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및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정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고용 유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정부는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 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내용도 제1장에 포함돼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민주노총이 지난 4월 17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며 제안했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제3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중복 및 집행 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 노력하고,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4장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서 노사정은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방역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태조사,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전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종안에 적혀 있는 60여개 항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은 이행 점검 주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고, 국무총리실은 정부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최종안이 민주노총의 추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날 오전까지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휴직 등의 조치를 할 때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휴직 조치는 곧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항목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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