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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금요칼럼] 당신의 하늘에는 몇 개의 달이 떠 있습니까/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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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5 01:51 금요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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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1995년 3월 20일 아침 출근길, 일본 사이비종교집단 옴진리교 신도들은 정부 전복을 목표로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켰다. 공식적인 피해자가 3800명이나 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린 테러 가스의 피해자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뉴스를 접한 뒤 “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발생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60여명과 인터뷰를 해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을 남겼다. 그는 ‘언더그라운드’에서 옴진리교로 상징되는 비정상이 절대적이지 않고 정상과 중첩되는 지점을 보여 주면서 “이 지하철 사린사건에 대해 정부는 빠른 시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숨겨진 사실을 규명하고 주변 시스템을 철저히 재검토했어야 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조직의 정상적인 대응을 방해했는가? 그런 사실을 엄하고 면밀하게 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옴진리교 사건을 모티브로 폐쇄적 사이비종교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미성년자 강간사건을 한 줄거리로 다룬 소설 ‘1Q84’는 이 문제의식의 확장이었다.

변호사로서 2010년 ‘1Q84’에서 언급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 피해자가 폐쇄적 사이비종교집단 내에서 발생했던 미성년자 시절의 강간 행위를 온라인에서 고발했고, 그 종교집단의 신도들은 이를 명예훼손이라면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이다. 사이비단체의 교주는 스스로를 재림예수라 칭하며 “재림예수인 교주가 창기에 빠져 더러운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원죄론을 패러디한 ‘창기십자가론’으로 여신도들을 강간해 온 것이었다. 우연히 그즈음 ‘1Q84’와 옴진리교의 사정을 다룬 책들에서 그 폐쇄적 사이비종교집단과의 동일함과 피해자들이 겪는 2중3중의 고통, 그리고 피해자들의 호소를 진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의 비정상에 대해서 격한 공감을 느꼈다. 피해자는 1심에서 “창기십자가 교리에 기반한 강간 행위의 사실의 입증”이 쉽지 않아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교주의 위 행위들을 녹화한 비디오”를 입수해 어렵게 승소했다.

피해자는 비정상적인 사이비종교단체를 빠져나왔고, 이를 바로잡고자 내부고발을 했음에도, 그 극심한 고통을 모두 치유할 수 없었다. 게다가 며칠 전 관련 피해자 중 한 분이 아직도 이 단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며 연락을 해 왔다. 피해자가 어렵게 내부고발로 처음과 끝을 모두 드러냈지만, 현실의 시스템은 그 비정상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거나 단단하지 못하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갖 비정상적인 종교단체들이 활개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비단 종교단체에만 존재하는 일은 아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목격하는 일이다. 2011년 김재환 감독은 당시 10년째 외주제작사를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트루맛쇼’란 영화로 방송 3사의 맛집 방송들이 사실상 대부분 광고라는 것을 고발했다. 하지만 그때의 고발은 2020년 이후 돌이켜 생각하면 영화 상영으로 공분을 일으켰을 뿐 해프닝처럼 유야무야됐다. 오히려 방송에서의 광고 이슈는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당시 김 감독은 방송국으로부터 소송, 방송국 관계사로부터의 형사소송을 당하는 등 고생했지만,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현실은 그렇게 정상이 아니다. 내부고발자들의 소중한 증언이 드러날 때마다 정상적으로 보였던 그 현상들을 다시 잘 살펴보고 고발자에게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Q84’에서 달이 하나 있는 정상 사회에 사는 줄 알았는데 달이 두 개 뜨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세계에는 달이 몇 개 떠 있는가.

2020-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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