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북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에 달렸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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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3차 회담 가능성 열어놔… 金, 남측의 대화의지 폄하해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후 간접적으로나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미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쓴 글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부터 북미 관계를 대립에서 대화로 돌려놓은 원동력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톱다운’ 외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때 밝힌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미국은 ‘포괄적 합의-포괄적 이행’의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입장의 절충점으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특사 파견 등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이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스몰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빅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의 중재안에 호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서 향후 입장이 바뀔 여지를 열어 놨지만, 당장은 ‘빅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미는 정상 간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물밑 접촉을 통해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역할이 새삼 부각되는 점이다. 지금으로선 대북특사를 파견해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한 뒤 양측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중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 남북, 북미, 나아가 남북미 3자 대화의 추동력을 살려야 한다.

2019-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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