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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내년부터 모바일 면허증 시범도입…계좌 개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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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3 08:19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내년 1월부터 모바일 면허증 시범도입
2~3개 지역부터 시작…전국민으로 확대

정부가 한국판 뉴딜 과제의 하나인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보노출, 위변조 우려가 있는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안이 강화된 비대면 신분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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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턴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초기엔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110조원 투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투자, 민간사업투자, 공공기관투자 등 3대 분야 투자로 구성된 100조원 투자프로젝트에 이어 올해는 목표치를 10조원 상향한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목표치의 48.9%에 해당하는 53조 8000억원의 투자 사업을 발굴·진행하고 있다. 기업투자 부문에선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 등 총 8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발굴됐고, 민자사업 투자에선 바이오에너지센터 등 신유형 사업 등이 발굴됐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나타난 성과”라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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