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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바보야,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야/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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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0 02:03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외고 폐지 문 정부 확정했는데
욕은 윤석열 정부가 먹어
주범은 여론 무시한 졸속 추진
尹, 절차 중시 초심 돌아가야

임창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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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걸핏하면 문재인 정권을 탓하거나 비교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고 폐지’ 문제에 관한 한 억울할 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했는데 욕은 윤석열 정부가 먹고 있어서다.

그제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얼마 전 윤 대통령에게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사실 이 문제에 작은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뜬금없다’는 생각부터 들었을 것이다. 외고 폐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돼 시행만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등중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020년 2월 공포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9월 대국민 담화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일반고 강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의 핵심이었다.

당시 외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법소원도 냈다. 35년간 운영돼 온 외고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없애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31조 6항에 위반된다는 게 이유였다. 엊그제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외고학부모단체연합회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법령이 공포돼 외고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한데 굳이 박 전 장관이 업무보고에 특수고 존폐 문제를 포함시킨 데는 2025년 외고와 함께 폐지될 자사고를 살리려는 뜻이 담긴 듯하다. 자사고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래전 폐지를 공언했고, 지정 취소 심사를 동원해 조기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학교측이 낸 소송에 모두 패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보수 정권의 첫 교육부 장관이 진보 정권의 교육개혁 숙원인 ‘외고 폐지’ 카드를 꺼냈다가 뭇매를 맞은 셈이다. 이런 사정만 따진다면 외고 폐지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야당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자신들의 정책을 충실히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으니 말이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텐데 어디에서도 그런 소식은 없다. 이들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었다.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뭇매를 맞게 한 주범은 외고 폐지의 타당성 여부가 아닌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다. 2020년 입법예고 당시에도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여론 수렴이 잘 되지 않았고 국회를 통한 공론화와 입법화 과정이 생략됐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만약 박 전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절차를 빼먹은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사고와 외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면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을까.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론돼 왔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했듯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만 5세 입학’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컸다. 최소한의 여론조사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덜컥 발표부터 해 여론을 악화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는 민주사회의 핵심 요소다. 윤 대통령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집권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민심도 돌아온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2-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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