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직후…日, ‘요격’ 안했나 못했나

북한이 4일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30일 이후 247일, 약 8개월 만의 IRBM 발사로 최근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당국도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국·미국 등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하루 종일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본 정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오전 7시 22분쯤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도호쿠 지역 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 인근 상공을 통과해 오전 7시 44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태평양 상에 떨어졌다.

일본 정부가 추정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4600㎞, 최고 고도는 1000㎞다. “北미사일 발사 직후 자위대 탐지…요격은 안했다”

북한이 사전 통보도 없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일본은 이를 파괴하는 대응 조치, 즉 요격은 실시하지 않았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NSC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자위대가 발사 직후부터 낙하까지 완전히 탐지, 추적했다”면서 “낙하로 인해 우리나라(일본) 영역에서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위대에 의한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칠 것으로 예상돼 요격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못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은 동해 상의 이지스함에 장착된 요격미사일 SM-3와 최종 단계에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이중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열도 인근에서 최고 970㎞까지 올라가 SM-3의 요격 범위인 500㎞를 훌쩍 넘어섰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는 “현재 일본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이번 미사일의 요격 시도 자체가 힘들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격 능력’ 보유해야”…방위력 ‘근본적 강화’ 추진

일본 내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를 5년 내 2배로 늘리고 사실상의 선제 타격 능력인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 방위력 강화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마쓰노 장관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조치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