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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11월 미국 중간선거 관전법/서정건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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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5 02:23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정건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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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건 경희대 교수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4년 임기 절반 시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 435명 전원과 함께 연방 상원 100명 중 약 3분의1을 새로 뽑는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새로 6석만 더 얻는다면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118대 의회의 다수당이 된다. 공화당이 압승하리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현재 대략 10~20석 정도의 의석수 증가가 예상된다. 두 정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상원의 경우 오히려 민주당이 한두 석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중간선거 때는 여러 주의 주지사 및 주 의회, 주 검찰총장 등도 새로 선출된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각각의 주가 대통령 선거를 관장하는 미국 시스템의 특성상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조지아의 주지사 선거 결과가 2년 후 대선 공정성 관리 차원에서 관심 사안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던 1862년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40차례의 중간선거 결과 대통령 소속당이 의석을 잃은 경우는 36회다. 1902년, 1934년, 1998년, 2002년 중간선거만 예외다. 특히 1934년부터 2018년까지 22번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정당은 하원에서 평균 28석, 상원에서 평균 4석을 상실해 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면 대통령 정당이 평균 37석을, 50% 이상이면 평균 14석을 빼앗겨 온 것도 역사적 추세다.

대통령 임기 절반의 성적표를 매기는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역시 경제다. 1893년에 불거진 경제 위기 와중에 치러진 1894년 중간선거에서 클리블랜드 민주당 대통령은 역대 최악인 125석을 잃은 적이 있다. 국민의 사랑을 받던 아이젠하워 공화당 대통령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1958년 중간선거 참패는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특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2010년을 포함한 지난 세 차례의 중간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결정적인 투표 변수는 아니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오바마와 트럼프라는 강렬한 이미지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바이든을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는 미국 유권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을 견제해 왔던 중간선거가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이 도를 넘었는지 심판하는 선거로 기록될 수도 있다.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 이래 인정돼 오던 낙태 권리를 하루아침에 뒤엎은 보수 대법원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파의 분노가 만만치 않다. 인플레이션과 자동차 기름값 상승, 급증한 범죄율 및 국경 혼란 등으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에는 결정적 호재다. 결국 현직 대통령과 경제 이슈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의 중간선거 판세와 달리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과 사회 문제 역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11월 이후 미국은 2024년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2년 동안 두 정당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공히 자국 중심주의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다. 인플레감축법에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지만 이는 법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과 의료보험, 기후변화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우리 관심사인 미국 내 최종 조립 조건과 세금 혜택 결부 조항은 실상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 내용에 가깝다. 이미 트럼프 정당이 돼 버린 공화당이 선거 후라도 이를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보다 앞서서 우리끼리 미국 의중을 예단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명분보다 경제라는 실익을 종종 더 중시하는 미국의 실체를 놓쳐서도 곤란하다. 선거의 나라 미국이 또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2022-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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