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수위 높인 與, 추가체포안 부담 커진 野

“李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수위 높인 與, 추가체포안 부담 커진 野

하종훈 기자
하종훈,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3-31 01:23
업데이트 2023-03-3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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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하영제 체포안

민주당서 최소 50표 이상 찬성표
與, 명분 앞세워 ‘李 방탄정당’ 압박
野 “李와 달리 정치 탄압 아니다”
체포안 땐 ‘내로남불’ 비판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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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효표 속출할라 전자투표로
또 무효표 속출할라 전자투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돼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도준석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라며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부담과 ‘내로남불’ 논란이 가중되게 됐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켰다는 명분론으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향후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고,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것과 대비된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정의당(6명)에서만 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4명(전체 의원은 115명)으로 정의당(6석)과 합해도 가결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에서 하 의원을 포함해 부결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고려하면 원내 1당(169석)인 민주당에서 50여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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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는 무효표가 속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와 달리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 관련 사안은 무기명 수기 투표가 원칙이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어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가결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를 이 대표 비리 의혹 방패막으로 삼는 행동을 시정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치탄압이라는 명분으로 잇따라 부결시킨 것을 고려할 때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인사들은 사석에서 하 의원에 대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잡범 아니냐. 여당 의원이라 정치탄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향후 이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부결시키면 국민적 반감이 거세질 것이고 반대로 가결시키면 이 대표 구속이 현실화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말해 왔지만, 하 의원의 지속적 읍소로 상당수의 동정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 플레이”라고 했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2023-03-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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