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외교마저 정쟁 제물 삼겠다는 野 ‘선당후국’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일 회담 이후 장외집회를 주도하며 대여 공세를 펴온 민주당이 결국 극단적 카드를 꺼낸 셈이다. 정상 간 회담 내용을 공개해 시비를 따지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위법성은 물론 정상회담 비공개 일정 내용까지 두루 넣었다. 독도·위안부 논의를 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따지겠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배경도 포함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탈탈 털어 저울대에 올리자는 얘기다. 명색이 제1야당이 이 정도로 비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뤄졌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어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또 확인했다. 백번 접어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와 외교 문제를 터놓고 논의하겠나.

일본의 억지 주장에 휘말려 소모전을 해서는 국익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정의당마저 외교 문제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불참했겠는가.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정쟁 소재로 민주당이 반일 여론을 의도적으로 건드린다는 의심만 더 커진다. 정상외교 이후 일본의 무성의한 행태에 여론이 민감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여론을 정략에 이용하려다 국익을 해친다면 역풍을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