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도덕적 해이, 외과적 수술 말고 답 없다

[사설] 선관위 도덕적 해이, 외과적 수술 말고 답 없다

입력 2023-06-08 00:12
업데이트 2023-06-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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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선관위를 항의방문해 면담한 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3.6.7
연합뉴스
‘아빠 찬스’로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2013~2022년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보면 2021년 휴직자는 육아휴직 140명을 포함해 총 193명이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에도 육아휴직 109명 등 휴직자가 190명에 이르렀다. 일이 많은 선거 전후 두 해에 휴직자가 가장 많았던 셈이다.

육아휴직은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휴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시기 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했다는 점이다. 경력직 채용은 2018년 26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신규 채용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의 자녀도 이런 방식으로 선관위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단기간 내에 법과 행정 절차를 숙지해 실무에 투입해야 하고, 선거관리를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 가입 금지’ 의무가 있어 현직 공무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휴직자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시간제(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선관위 공무원 규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다. 휴직자 대체를 위해 정규직 경력 채용을 대거 늘린 행태가 오히려 ‘아빠 찬스’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선관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 사무총장 외부 인사 영입 등 외과적 수술밖에 답이 없다.
2023-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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